메르스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 2015/07/24 19:21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시행한 결과 약 2조 3천억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되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 …

직장인, 1인당 105만원 건강보험진료비 지출 2015/07/08 07:4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5/06/30 11:53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5/05/21 18:22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

253만명 임금하락으로 건강보험료 3,640억원 돌려받아 2015/04/16 17:3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의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5/04/14 12:10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

농어민 건강보험료 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원 2015/03/05 14:23

앞으로는 농어민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2015/02/26 08:36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말…

육아휴직 시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 납부한다 2015/02/23 14:57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보험 적용키로 2014/12/19 17:37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

건보 4대 중증질환팀 개편…보장성 업무 통합수행 2014/11/21 14:43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팀의 개편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위해 기존 보험정책과 소관에서 보험급여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향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애연가 금연치료에 보험 적용 추진 2014/09/25 15:27

내년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이 통과하면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임플란트·부분틀니 건강보험 중복 적용 가능 2014/09/01 15:1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1일밝혔다. 또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

8월부터 풍선 소장내시경 16만원만 본인 부담 2014/07/29 15:53

소장 질환의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

30일부터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21만 3천명 대상 2014/07/29 16:0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홍씨처럼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 2014/06/30 15:26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오랜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 등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1494명 등에 대해 진료비를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50% 적용 2014/06/24 16:58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50% 가격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된다 2014/06/19 16:50

내년부터 또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으로 세분화 2014/06/17 16:32

오는 7월부터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4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

건강보험 혜택 평균 월 9만원 내고 16만원 받는 셈 2014/05/21 15:58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약 16만원 가량 급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