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 2018/05/30 07:3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2018/04/26 15:1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2018/03/13 18:44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2018/01/17 06:39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월 17일~18일 2일간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의사협회, 병…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보장성 강화한다 2018/01/04 08: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2017/12/28 07:4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정부 소통 물꼬 2017/11/30 15:29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복지부 차관과 의협 비대위원장 간 만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12월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있으며,…

내년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사라진다 2017/11/30 06:27

‘18.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

내달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2017/11/24 08:36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폐암신약 '올리타정' 보험적용 가능해져 2017/11/13 08:58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2017/08/29 17:30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한다 2017/05/11 07:50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 쉽게 받는다 2016/12/28 08:56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

독감 치료제, 10세~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016/12/21 08:47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

2000년 이후 심사진료비 4.5배 규모로 성장 2016/10/28 07: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지난 15년의 발자취와 발전상이 담겨있는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발간한다. 책자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변화 및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역할…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2016/10/20 07:58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2016/04/05 09:00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2015/11/17 08:34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2015/10/27 10:56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

장기요양수급자, 요양기관 선택 ‘더’ 쉬워진다 2015/07/30 08:07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교육 등을 통해 제공하는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현황표”에 오는 8월부터 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