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2022/09/05 08:28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2021/11/11 08:48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2021/11/11 08:45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2021/10/29 07:40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多)기…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 2021/10/28 07:49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 2021/08/30 09:2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2021/04/27 09:16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

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0/11/20 09:26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 2020/08/20 08:00

보건복지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2020/07/23 07:39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나 2020/06/18 07:49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도 …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2020/04/13 07:32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 2019/12/09 09:49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2019/10/30 07:5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져 2019/10/08 08:39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

우즈베키스탄과 보건의료협력 속도낸다 2019/09/25 13:02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보건복지부 대표단(단장: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파견하여 ‘우즈베키스탄 이헬스(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들어 2019/09/18 08:16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2019/08/23 08:2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2019/08/23 08:01

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져 2019/08/12 07:59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