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또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126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1110원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등 2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보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햇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해 치과는 2.2%,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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