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2019/07/30 16:20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제한은 폐지 2019/07/04 16:39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져 2019/07/01 08:12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2019/06/13 08:1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2019/03/26 08:16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2019/02/07 12:06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2018/12/11 08:25

보건복지부는본인부담상한제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여,12월11일부터2019년1월21일까지입법예고한고밝혔다. 이번입법예고는2018년7월시행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사항을본인부담상한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발족 2018/11/28 11: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데 …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2018/11/22 07:41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 이용 훨씬 유리해져 2018/10/31 09:1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선 11월 1일부터 시행 2018/10/23 08:40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더 낮아져 2018/10/05 09:50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장애인&#…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2018/08/29 08:0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

올해 1,326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혜택 받아 2018/08/27 08:27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후 6~59…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2018/08/13 16:4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2018/07/31 07:58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2018/07/19 14:26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2018/07/16 08:46

보건복지부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져 2018/07/01 07:26

보건복지부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

건보공단,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2.37% 인상 2018/06/01 09:32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