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ㆍ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ㆍ확정하였다.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1/6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규정이 있으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ㆍ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지식재산 보호가 미흡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소송을 감내하기 어려워 중소ㆍ벤처기업의 소송 포기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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