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난다 2015/08/26 16:57

법무부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2015/07/20 18:13

오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고,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되어 취약계층 근로자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

아동학대 시 친권 일부 제한 제도 시행된다 2014/10/15 12:23

부모의 친권남용이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

중소기업 회생절차 시 1회 관계인집회 폐지…부채 30억 이하 대상 2014/06/03 16:21

앞으로는 부채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되고, 회생 절차에서 필수인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없어진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친권남용하면 친권 일시 정지 2014/04/01 15:32

앞으로 아동 학대·친권 남용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민법상의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

4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시행법령 2014/04/01 08:11

4월 1일 ▶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이 개선된다(출입국관리법). ▶ 전통주 제조자와 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주세법). ▶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국민은 더 싸고 …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관계인집회 폐지 2014/03/11 17:33

앞으로 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현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최장 5년으로 단축되는 등 회생 절차가…

12월부터 바뀌는 법률 참고하세요 2013/12/02 08:27

□ 부동산을 광고할 때 중개업자의 실명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고 중개업자가 광고하더라도 중…

전자거래 분쟁, 소멸시효 걱정 없이 조정 가능 2013/11/25 08:54

앞으로 전자거래 관련 분쟁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법무부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

[해설] 인신보호법 개정법률 궁금증 풀이 2013/11/15 11:38

인신보호법(2008. 6. 22. 시행)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어왔…

"억울하게 입원·감금된 6만여명 인신보호 받을 길 열려" 2013/11/15 09:48

앞으로는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감금된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신보호관,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등이 도입·확대되어 억울한 입원·감금에서 벗어날 …

대부계약 공증시 쌍방‧번역문 공증시 번역자 출석해야 2013/09/16 17:37

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하여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증인이 채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공증을 해왔지만 이…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분할배서 가능 2013/09/12 10:01

내년 4월부터는 지급받은 전자어음을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금액을 분할해 지급(배서)할 수 있다. 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 2013/08/20 16:22

법무부는 20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아닌 제…

201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 2013/08/13 13:29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8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13/08/13 13:17

주택‧상가 공통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된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