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령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경과 도서 등 제외)을 둠으로써 책값에 대한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 문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다음은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풀이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의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는 가치 중심으로 바로 잡아 국민의 양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창작·출판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규정하여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예를 들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하여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되어 책값에 거품 형성되기 합니다. 특히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가능한 시장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소형 출판사 도태 및 지역서점 지속 감소, 소량제작 양서 출간 포기, 신간 발행 종수 및 신간 판매 감소, 출판사의 경영 악화 등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출판시장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서 가격거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가격할인 보장제 보다는 다양한 책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가격안정과 다수의 저자-출판·유통사업자-독자가 공존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로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①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의 정가변경 절차 규정(제15조 제3항 및 제4항)

②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기관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를 삭제 (제15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③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최종소자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구매하였거나 기증된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되는 중고 간행물

할인율 축소 등 도서정가제 개정은 시장의 경쟁제한,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제약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 및 출판 가능성 증대, 중소출판사에 의한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과 문화의 다양성 확보, 대형-지역-인터넷서점의 공존 및 균형발전을 통한 독자의 도서 접근권 확대, 할인판매를 전제로 형성된 가격거품 제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문화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경우는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재정가, 주로 하향 책정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판·유통계가‘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공동 구성·운영하여 도서의 거품가격 해소 등 가격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는 도서가격 인상보다는 영업상 필요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재고도서(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해 무제한 가격인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간(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한 재정가는 품질·가치가 저하된 도서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실용도서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실용도서인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비롯하여 문학·교양서와 아동도서까지 실용도서로 분류·등록하여 할인 판매하는 등 도서정가제 왜곡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서 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실용도서도 출판사가 기획하고 저작자에 의해 창작되는 문화콘텐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안정적이던 초등참고서는 2007년 도서정가제 제외 이후 물가지수와 중·고등 참고서 가격상승률을 상회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적인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가격신뢰도 하락과 유통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참고서이면서 중고등 학습참고서는 정가제를 적용하면서 초등 학습참고서만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초등 학습참고서의 도서정가제 적용은 장기적으로 가격거품 제거, 출판사 간 참고서개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양질의 다양한 학습참고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도서관 구매 간행물은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로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도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신간, 양서보다는 구간, 질 낮은 염가도서가 공급되기 쉬워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신속하게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양질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이 합리적 도서정가제 시행 및 정착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도서관 구매도서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하는 만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료실에서 구매하는 도서도 정가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준 : 거래 횟수)됩니다.

전자출판물(전자책)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고, 개정 도서정가제에서도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합니다.

리퍼도서는 제작·유통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 발생한 도서를 말합니다.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도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법령(법 제22조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적용예외 도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리퍼도서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할 경우 출판사가 정가변경을 통해 유통할 수 있습니다.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부터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세트도서 내 각 권 ISBN의 부가기호(제2행, 발행형태기호)는 “4”만 해당함)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舊刊)는 현재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 국제도서전 등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도서정가제는 구간(舊刊)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국제도서전 등 축제기간 중 할인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출판·인쇄사(임직원), 저자, 유통 관련 사업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도서정가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영수증, 도서구매 확인서, 홍보물 등)를 첨부하거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출판사 영업신고 부서(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 02-332-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