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12월 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하였다.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근거규정 마련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2월 19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음은 물론이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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