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K-startup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00개 가까운(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K-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 후 방문상담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한다.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한편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 "K-Global 300" 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TP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K-startup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startup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 ‘창업국가’,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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