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초중등학교의 재난위험시설물을 내년까지 해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D·E급 104개동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구조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47개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보완조치하고 개축대상 건축물 57동은 내년까지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구조보강 및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 174억16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개축 사업비(58억1200만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아울러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및 옹벽 등의 개선비 162억5500만원을 지원해 여름철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 수용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해 조기해결을 유도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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