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기존 연 최고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또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내용이 해당 시·도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4월 2일 이후 연 34.9%로 4.1% 인하된다.
또한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매년 2차례 게재된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이 사실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돼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