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지난 7월 한 달간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등 75곳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가 영훈국제중 등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됨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입학전형(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편입학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해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입학전형과 관련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미봉인하거나,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 실시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면접표,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 임의 수정․변경 ▲입학전형 실무 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자 정보 노출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미준수 등이었다.
또한 전·편입학 전형과 관련해 ▲전입학 지침 미수립 또는 정비가 필요한 규정 미개정 ▲거주지 및 지원 자격 확인없이 전입학 허가 또는 사후 서류 징구 ▲임의로 전형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관련 증빙서류․기록물 분실 등 부실관리였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과 관련해 ▲사배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부실관리 및 사배자 지원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94건(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을 처분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점검 및 감사 결과를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 하며, 반복적 위반사례 발생시 학교장 징계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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