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현지법인이 자ㆍ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증액ㆍ청산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증손회사 이하의 투자현황도 현지법인의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돼 매년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영주권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해외직접투자 관련 보고ㆍ회수의무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등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깉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과세 및 외환검사 당국 간 협업을 통한 감독 기능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후 투자자의 소재불명시에도 해외직접투자자의 보고의무를 유지하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기관(사후관리 담당 은행)은 소재불명 사실을 금감원 등에 보고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을 추가 통보하고, 해외직접투자 청산 시 국세청․관세청에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할 때 관할 세무서의 납세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세금납부 없이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기업의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을 통한 재산도피 조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회원권 매입 현황을 금감원․관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반면, 정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와 관련해 단순 상계일 경우 기존의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한다. 1000달러 이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한다.
또 국제 관행상 일반화된 결제방식에 있어 국내 공제사업자가 외국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 관련 대금을 정산시 상계 신고를 면제하며, 국내외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대가 정산시 상계 및 제3자 지급 신고도 면제된다.
온라인․모바일 마켓에서의 구매 대금을 국내 통신과금업자․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결제시 제3자 지급신고를 면제한다.
법인 명의의 여행자카드 발행을 허용해 법인의 해외 경비지급 시 경비 처리나 한도 관리 등 회계 관리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다만, 여행자카드를 통한 해외여행경비 지급실적 모니터링을 위해 법인별 여행자카드 결제실적은 매월 한은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신고 실익이 적거나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외환거래 신고를 면제하는 등 자본거래신고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외유학생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고를 면제하고,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도 신고 면제된다.
비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파산 절차 등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증권취득시 신고 면제와 함께 비거주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국내은행이 발행한 외화CD 취득시 증권취득신고도 면제된다.
또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로 전환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 대외채권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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