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전면개정하여 8월 1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고시로, 그동안 연 4.1%(고정금리)였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신규취급액기준)와 연동시켜 연 2.65%(변동금리)로 인하된다.
또한 앞으로 COFIX와 연동하여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분기별 변동금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자로 공시된 COFIX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을 ’13년 3분기 잔여기간에 우선 적용하며, ’13년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COFIX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된다.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8월 19일부터는 동 고시로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또한 매각대금 장기 분납(10년·20년) 이자율을 단기의 80%·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 체계는 변동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시중 금리가 1.5%p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어 이번에 도입한 변동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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