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도심의 고시원들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고시생의 공부방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상징적 주거지로 불리고 있다.
주로 창문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방들이 폭 1미터가 채 안 되는 복도를 중심으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도 많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런 노후 고시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 대상은 약 1만 가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먼저,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시가 `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아울러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서울 시내 고시원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시작한다.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이는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