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올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토지를 매입한다.
시는 작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호를 공급했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700호는 작년에 이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 '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호의 65%에 해당하기도 한다.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사회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토지가격은 높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금)부터 약 8주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무·건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사회주택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던 사업자 부담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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