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지자체 4급 이하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포용적 복지국가와 안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우수사례 공유, 현장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자치인재원에서는 그동안 일자리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국정지표별 소관 위원회와 협업해 5대 국정목표 시책교육 과정을 4회 운영했으며, 이번 과정은 다섯 번째로 운영된다.
이번 과정은 복지·보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적극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자치인재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개설하였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인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정립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올해 마지막 시책교육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에는 지속가능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국가 3대 비전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처별 정책을 포함하였다.
특강으로는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 방향 및 핵심과제’를 주제로 강의하며, 부처별 정책설명으로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특히, 배금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사회적가치 구현과 포용적 복지’를 소개하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국가재난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복지행정 우수 지자체 사례로 부산광역시와 전북 익산시의 지역복지사업 정책성과를 공유하여 참여 교육생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학습으로 전북119안전체험관을 찾아 화재연기탈출 체험, 지진체험 등 각종 재난종합 체험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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