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19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
www.gov.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였다.
이 사례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하여 민원종류가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