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에 과열 방지를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0.75%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며,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본입찰증분을 ‘11년 경매시 보다 낮춘 0.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11년 경매시(83라운드까지 진행)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 + 밀봉입찰)도 줄이고, 입찰증분까지 낮추는 등 경매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또한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미래부는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담합에 대하여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하여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경매전략을 공개하거나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미래부는 지난 8월 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칠 예정이다.
이후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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