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 공표를 할 수 있고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09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무화 되어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하고 성매매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13년 6월 1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14년 1월 31일부터 의무화되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입소기간)이 짧아 자활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지원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인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19세까지인 지원기간을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기존에는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점검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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