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은행은 감정평가 법인에게 담보물 감정평가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가 서울 8개 시중은행의 감정평가 업무협약서 상‘대출 미실행 시 감정평가 보수 청구금지 및 무보수의 탁상감정’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에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 ‘감정평가 업무협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자진시정)토록 하였다.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의 시정 이유로 은행이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감정평가 법인이 목적물을 완성한 후 도급인(은행)에게 인도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감정평가서 완료 전 · 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제 · 해지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소요된 실비 등 적정대가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 등의 과정 등을 거쳐 감정평가서 작성 중에 있거나 감정평가서 완료 후 설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불공정약관이다.
이에 감정평가 법인이 현장조사를 완료하거나 감정평가서 송부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상 실비규정에 따라 최소한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여비, 물건 조사비 등)은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였다.
또한 무보수 탁상감정 관련 약관조항을 삭제하여 은행이 보수 없이 탁상감정을 의뢰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감정평가 법인이 탁상감정 시에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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