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년 4월 1일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 · 공개하였다.
’13년 4월 1일 기준 62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 81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329억 원에 비해 5,519억 원 감소(△33.8%)하였다.
채무보증 중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인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4,330억 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제한제외 대상인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480억 원 수준이었다.
’12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 집단(60개) 채무보증 금액은 11개 집단이 보유한 9,982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168억 원에 비해 6,186억 원 감소(△38.3%)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개 집단 3,688억 원으로 지난해 8,549억 원보다 4,861억 원 감소(△56.9%)하였다.
특히, 지난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12개 집단 중 8개 집단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되었다.
해소된 제한대상 채무보증(4,856억 원)을 해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여신상환(2,491억 원, 49.8%), 신용전환(873억 원, 17.4%), 피보증회사와 보증회사 간 합병(582억 원, 11.6%), 보증만기도래(445억 원, 9.0%) 등이었다.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295억 원으로 지난해 7,619억 원보다 1,324억 원 감소(△17.4%)하였다.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 중‘한진’이 전체금액(6,480억 원)의 86.5%인 5,603억 원을 차지하였다.
올해 신규 지정된 2개 집단, 즉 한솔,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은 828억 원 수준이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2개 집단 643억 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솔이 185억 원이었다.
지난 ’98년 4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06년 이후부터 채무보증 금액이 2조 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06년 4월 2.2조 원에서 ’13년 4월에 1.1조 원으로 전체적인 채무보증 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보증 금액은 전반적으로 1,000억 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집단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채무보증 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집단은‘한진’,‘한라’,‘이랜드’로 3개 집단에 불과하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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