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의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표시·광고의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표시·광고에서 표현하는 정보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표현에는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또한, 제조업자 등이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