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종합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7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이 40.9%로 ‘13년 4월 현재 25.5%인 여성참여율보다 14.5%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1997년 10.4% → 2002년 26.2% → 2005년 27.9% → 2008년 27.0% → 2011년 24.8% → 2012년 25.7% → 2013년 4월 현재 25.5%이다.
지난 7월 2일(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각 부처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다.
각 위원회 연도별 확대계획의 타당성과 여성참여율 목표치 미달성시 그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여성가족부 차관 주재)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여성인재 DB를 구축해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 추천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균형있는 시각이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제를 설정했음에도 지난 10년간 20%대에서 머물렀던 현실을 개선한 결과로, 각 부처가 모두 동참해 스스로 40% 달성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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