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오는 20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한-베트남 FTA는 ‘12.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12월에 실질 타결되고, ‘15.5.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한-중국 FTA와 함께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우리측은 지난 12월 9일 한-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측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베트남은 12월 16일에 駐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외교공한을 전달하여, 한-베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공식 확정했다.

양측은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 국내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완료하여 12.20일 발효가 가능해졌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증가 효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베 FTA를 통해 섬유‧직물‧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수출 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한-베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행 관세율이 25%이며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16년 한-베 FTA 발효시 5년 후인 ‘20년에 관세가 철폐되나, 금번 연내발효에 따라 4년 후인 ’19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기업의 관심품목 위주로 베트남 상품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실질적 시장진출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정부는 성공적인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한-베 FTA 발효 이후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베트남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