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全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였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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