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12일,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는 최기주 교통학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노·사·정은 물론 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교통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협의회로서, 연말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될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와 노·사·정간의 의견 조율에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 등 버스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노선 조정은 있었으나 그간 우려했던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큰 혼란 없이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1일 노사정 합의 이후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한 노사정과 지자체의 노력, 정부의 계도기간 지정과 정부·지자체·업계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 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정부ㆍ지자체ㆍ업계는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 버스 운전인력 충원에 집중한 결과 지난 6월말까지 전국 1,491명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 52시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전히 버스 운전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 지원, 신중년, 군 운전인력 등의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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