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이 체제를 갖추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정부혁신 방식과는 달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국민의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ㆍ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협의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가 지명되었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혁신의 실행, 성과 점검과 평가까지 정부혁신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가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제안되거나 토의되는 안건의 정책화를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에 맞추어 체감형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등 문화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동 및 관람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無장애 공간 조성 사업’을 사회적 가치 혁신사례로 공유한다.
참여·협력 혁신사례는 식약처가 일방향적 정책 결정에서 탈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한다.
정부신뢰 분야에서는 기상청이 IT기술을 통해 고속도로 CCTV 교통정보를 재생산·활용하여 도로별 위험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한 사례를 발표한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국민 참여에 기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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