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21:15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위해 지방 분권·협치 필요
2018/10/10 16: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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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지역에서 한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서울시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서울과 충남등 지역 노동정책 사례를 듣고,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와 지역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경험과 그 함의’라는 발제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추진사례를 설명한다.

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초로 자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 고용·노동정책의 영역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고용노동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의단계적 이양이 필요하나, 당장은 근로감독 분야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동행정 협치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협치의 근간은 ‘지역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내실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충남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개편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그는 현재 여러 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고용·노동 정책 협의 기능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일원화하고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의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부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에 대해 토론한다.

이승협 대구대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발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정부사업이 하향식․관료통제적임에 따라 지역 사회적 대화가 지역 특성을 살린 의제 논의 중심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행사 중심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역에 필요한 의제 발굴과 대안 도출을 주도해야 하며, 대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고용노동 행정의 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자리를 위한 지역연대’를 구축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사정 주체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적 대화체를 구축, 지역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과 양적인 확대를 위한 이해조정과 소통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체는 고용정책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사관계, 산업혁신 및 복지정책의 영역까지 포함하되,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문성현 위원장은 “많은 지역의 산업·업종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산업, 복지 등 지역 밀착형 사회적 대화와 연대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 손지연 기자 jyson@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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