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 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하였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우선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인증 도입 첫해인 만큼 11월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후원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하여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 홍보부스 마련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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