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민자치회,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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