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ㆍ대형 비상장주식회사 회계감리 강화 2013/10/28 14:00

앞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맡는다. 또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이 제정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없앤 세법 개정안 확정 2013/09/26 16:3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세 부담 늘지않아 2013/08/13 18:00

박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은 후 하루만에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

[2013년 세법개정안] 면세자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2013/08/08 17:53

현재 근로자 100명 중 36명은 면세점 이하라 세금을 안 낸다. 금액으로 치면 63%나 된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

[2013년 세법개정안] 과세기반 확대 2013/08/08 17:33

▲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고자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를 설정 한다.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

[2013년 세법개정안]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2013/08/08 17:22

◇ 비과세·감면 정비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혜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폐지한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훈련비 …

[2013년 세법개정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3/08/08 17:19

▲ 소득공제 유지항목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막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면세자비율 축소 등을 위해 근로소득…

[2013년 세법개정안]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및 2013/08/08 17:13

◇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 ▲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

[2013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 2013/08/08 17:11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이에 따라 가족가구에 대…

[2013년 세법개정안]문화예술 진흥 세제지원 2013/08/08 17:08

▲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2013년 세법개정안]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2013/08/08 17:05

▲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고용증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상용직’, ‘상시근로자와 무차별(…

[2013년 세법개정안]창조경제 기반 구축 세제지원 2013/08/08 17:03

▲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엔젤투자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인상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및 5000만원 초과는 30%로,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

[2013년 세법개정안]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세제지 2013/08/08 16:56

▲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

[2013년 세법개정안]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2013/08/08 17:45

앞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지방세 3법 개정된다 2013/07/25 18:06

앞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한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2013/07/22 23:31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

지자체 미징수 ‘재건축 등 사용료’ 1,630억원 넘어 2013/07/22 14:39

전국 주요 시․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천억원…

조세지원제도가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가장 필요하다 2013/07/22 10:58

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조세지원 제도(61.9%)로 나타났다. ▲ 중소 → 중견기업…

국세물납증권 비상장증권 분할매각ㆍ납부 허용 2013/07/19 10:09

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때 종목별 분할매각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물납…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1일부터 시행 2013/07/01 11:00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국민들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