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것] 법제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2:29

2014년부터 바뀌는 법제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 1월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2014년부터 바뀌는 것] 경찰·소방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3:17

2014년부터 바뀌는 경찰·소방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2014년부터 바뀌는 것] 국방·보훈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4:01

2014년부터 바뀌는 국방·보훈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

[2014년부터 바뀌는 것] 통신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3:55

2014년부터 바뀌는 통신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제조사 등과 협의해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대응 기능을 임베디드한 킬 스…

[2014년부터 바뀌는 것] 문화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3:48

2014년부터 바뀌는 문화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2014년부터 바뀌는 것] 고용·노동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3:42

2014년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액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

[2014년부터 바뀌는 것] 여성·가정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3:27

2014년부터 바뀌는 여성·가정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 성(性)이 60%를 초…

[2014년부터 바뀌는 것] 보건 ·복지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3:14

2014년부터 바뀌는 보건 ·복지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지금까지 서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

[2014년부터 바뀌는 것] 산업·특허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4:02

2014년부터 바뀌는 산업·특허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

국민들 바램 "내년엔 생활안정·일자리 원해" 2013/12/27 17:48

우리 국민들은 내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손꼽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경제정책방…

'내년 3.9% 경제성장…490억달러 경상흑자' 기대 2013/12/27 16:06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3% 선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취업자 수도 연간 45만명 늘어나고, 경상…

[2014년부터 바뀌는 것] 농식품·산림·해양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2:43

내년부터 농식품·산림·해양 분야에서바꿔지는 주요 제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

[2014년부터 바뀌는 것] 공정거래·조달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2:38

2014년부터 공정거래·조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 제도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

[2014년부터 바뀌는 것] 조세, 세제 부문 주요 내용 2013/12/27 12:21

2014년 달라지는 조세 및 세제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을 알아본다. 현재 국회심의 중인 내용이므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

현 부총리 “철도,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국민 비난" 2013/12/26 15:2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이며,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와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여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

한국 자산 총액 8677조원 규모…10년 동안 2.2배 증가 2013/12/24 15:37

우리나라 국가자산 총액이 작년 말 현재 867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2년(3925조5000억원)과 비교할 때 2.2배, 2011년에 비해서는 3.5%(295조원)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은 24일 ‘2012년말 국…

박 대통령 “경제회복, 적극적 투자와 기업가 정신 중요” 2013/12/17 16:12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경제 회복세가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

현 부총리 “공공기관 정상화 될 때까지 개혁노력 지속” 2013/12/11 17:2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

경기 회복 점차 가시화…고용·물가 안정세 보여 2013/12/10 10:46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증가해 지난달 일시적 요인에 의한 …

경제·환경 국제기구 수장들, '기후변화' 공존방안 논의 2013/12/04 16:22

세계경제 및 환경 분야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회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