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 2022/12/09 08:00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2022/11/28 08:38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정부…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2022/11/23 07:58

고용노동부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나서 2022/11/21 09:15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

대지급금 부정수급 근절한다 2022/11/16 08:25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

올해까지 ‘청년월세’ 6만명 지원, 97% '주거안정 도움됐 2022/11/01 08:24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6만 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월세'를 지원…

사용자 불법행위 예방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 2022/10/28 08:10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그간 …

산재 사망사고 예방 위한 특단 조치 마련 즉각 시행 2022/10/24 09:00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

외국인력 도입 시 지역 목소리 듣는다 2022/10/13 18:29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크게 개선 2022/09/26 08:55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실 2022/09/20 08:57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

코로나 인력난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2022/09/20 08:12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

고용장려금 신청 제출 자료 대폭 축소 2022/09/20 08:01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 고용센…

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2022/09/07 08:25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생애 1회) 특히, …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2022/08/31 08:10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시동 2022/08/29 17:43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등, 뿌리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부족으로 올해 8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언어·문화·근로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2022/08/23 07:58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 위해 총력 대응 2022/08/22 08:25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

청년월세, 월 20만원까지 12개월분 지원 2022/08/22 09:15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2022/08/19 08:10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